이름:김진구 기자 (kjk@sisafocus.co.kr) 2003/2/5(수)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유보…총무·의총 강화 원내정당화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주로 당내 개혁파 의원 모임인 열린개혁포럼 등 신주류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신주류 일부와 구주류가 거론하고 있다 2월 중 전당대회 열어 지도부 조기 개편 대통령 취임 이후인 3-4월께 전당대회 민주당 내 신·구주류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 ‘밥그릇을 깰까’하는 염려가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신주류측이 개혁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혼선을 정리, 당 연찬회에서 ‘2월 전대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구주류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도체제는 그 형태에 따라 원내·정책 정당화의 수준이 결정되고 전당대회 및 지도부 교체 시기도 좌우되기 때문에 당 개혁과제 가운데도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순수집단지도체제가 채택되면 당권 폐지로 원내총무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원내정당화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되고 당대표 선출도 필요 없게 돼 전당대회가 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귀결될 경우 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원내총무를 정점으로 하는 원내정당화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대표 선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내달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인구비례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의견과 현행 최고위원회 제도를 보완하고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주로 당내 개혁파 의원 모임인 열린개혁포럼 등 신주류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신주류 일부와 구주류가 거론하고 있다. 신주류는 “당대표의 전횡을 막고 당을 정책중심으로 개편하려면 당권을 없애야 한다”고, 구주류는 “당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권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개조로 진행된 이날 개혁특위 분임토의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전날 당 연찬회 결과와는 달리 순수 집단지도체제인 집행위 안이 다소 우세했다. 이미경 의원은 “우리 조에서는 집행위 주장이 2 대 1 정도로 많았다”며 “전날 연찬회에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우세하게 나온 것은 아마도 집행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조에서 토의를 벌였던 이인영 당무위원도 “역시 집행위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은 “연찬회 결과는 주로 지구당위원장들의 의견이었고 개혁특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집행위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주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화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김원기 개혁특위 위원장은 이 날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 개혁특위가)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도별로 집행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이상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만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고 최고위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사고당부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대의원을 정하면 2월 전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권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대철 최고위원도 이 총장과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류측은 한때 지도부의 자진사퇴를 전제로, 내달 당무회의를 열어 지도부 교체와 당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을 추진했으나 구주류측 지도부가 자진 사퇴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이같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또 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신주류측과 당권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구주류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신주류측은 연찬회에서 지도체제 변경을 전제로 2월 전대론을 주장했다. 열린개혁포럼 총괄간사인 장영달 의원은 “지도체제가 최고위원제가 아닌, 중앙집행위원제로 된다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내달 중순에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며 “내가 속한 7조 분임토의에서는 대부분이 이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된다면 2월 전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월 전대론에 조기 인적청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구주류는 물리적으로 2월 전대 개최가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3, 4월 전당대회를 내세우고 있다. 송석찬 의원은 연찬회에서 “사고당부가 많아 이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당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도 대통령 취임 후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4월말쯤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주류측의 중앙집행위원회 제도와 구주류측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양립하는 듯 보였지만 이날 연찬회에서는 일단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분임토의조 가운데 입장을 명확히 밝힌 8개조 중 6개조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신주류 가운데서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거나 순수 집단지도체제의 효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사들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쪽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찬회서 신·구주류 충돌 연찬회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참석한 가운데 당 개혁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전당대회 시기, 지도체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신주류 의원들이 내달과 올 하반기 등 두 차례 전당대회를 열어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2단계 전대론’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달 중순 새 대통령 취임 전 전당대회를 열어 현 지도부를 대체하는 과도 지도부를 구성하는, 사실상의 인적 청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구주류측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높다.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국 지구당위원장이 참석,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신주류측은 2월중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조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주류측은 대통령 취임 이후인 3-4월께 전당대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최용규 의원은 이날 10개조 분임토의 가운데 제7조의 토의 결과 발표를 통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전인 2월 중순에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열린개혁포럼의 총괄간사인 장영달 의원도 “내달 중순께 전대를 열어 치러 지도부 면모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석찬 의원은 “개혁을 촉박하게 하려다가는 꼬이게 마련”이라며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상반기까지 전대를 열어 한번에 당 개혁안과 지도부 교체를 처리하면 되며 전대시기는 4월말쯤이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도체제와 관련, 한화갑 대표는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뒷받침하고 협력하려면 대표가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박양수 의원도 “대표에게 지금보다 힘을 더 실어주고 최고위원을 6-7명으로 줄이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해야 당이 일체감을 갖고 노무현 개혁정부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장영달 의원은 “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없애고 16개 시도에서 인구비례로 대표를 선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은 “대표 권한 강화 얘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상향식 공천이 도입될 경우 대표는 총선 대비와 정책조정 기능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할까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지난 24일 4차 전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순수 집단지도체제 도입안에 대해 “결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유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대표들로 ‘중앙위원회’(가칭)를 구성,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당권’을 폐지한다는 개혁특위의 잠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내 개혁특위는 24일 현행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역별 대표를 뽑아 회의에서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선출한 50여명의 지역별 대표로 집행기구 및 의결기구의 지위를 갖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중앙위 의장은 당의 법률적 대표 역할을 하고 원내총무가 원내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 원내 대표 역할을 하는 이원체제로 지도체제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정책기능을 원내로 이관, 원내총무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의원총회를 정책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김원기 위원장은 2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지도체제 문제는 당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결론이 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문제”라며 “그때그때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놓고 밖의 여론도 듣고 조율해서 최종단계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천정배 간사도 순수 집단지도체제 잠정합의 발표에 대해 “대언론 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론은 종합토론을 통해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특위가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유보한 것은 노무현 당선자가 지난 26일 이상수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중앙위원회’ 구성과 중앙위 의장 간선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서도 기인했다. 노 당선자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명칭이 대표든 중앙위 의장이든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도록 직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 총장이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간선이나 지역별로 선출하는 경우 작은 단위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권역별로 당세가 균등하지 않아 약세지역에서 함량미달의 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앙위 의장과 원내총무의 투톱 체제는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취약한 곳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역대표를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라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총선 까지는 가고, 그 이후 중앙위원회 체제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꼭 취임식 전에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3,4월에 전당대회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특위 위원인 박양수 의원은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절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구 기자 kjk@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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