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과 역량 강화 기조 가운데 기업은행 역할 중요”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정부 답해야”

기업은행이 차기 은행장 자리를 두고 연이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 / 오훈 기자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기업은행이 차기 은행장 자리를 두고 청와대 인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알려지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31일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금융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을 기업은행장으로 연달아 점찍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낙하산 인사로 혹여 관치금융을 꾀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공공기관이 퇴직한 청와대 수석의 재취업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내정했다가 기업은행 구성원들을 비롯한 금융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는데 이번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걸로 보인다”며 “역시나 금융 비전문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은행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노동자들의 반발이 단순히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금융에 대한 식견이나 능력, 기업은행의 업무와 비전에 대한 이해도, 조직운영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만한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렇게까지 거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소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없었다는 게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결국 또 관치금융이다’,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노동자들의 좌절감과 비판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고 있는 책임도 언급됐다. 그는 “기업은행장을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현행 ‘중소기업법’ 상으로는 이런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과도 다른데 지금 국회에는 기업은행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관련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음에도 벌써 2년 넘게 상임위에 잠들어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진전된 바가 없었다.

추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금융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600여 개 점포를 갖고 있는 시중은행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은행의 업무와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며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행장 선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이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차기 행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임상현 수석부행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53%, 국민연금이 8%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 은행장 선임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 선출된다.

최근 행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는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로 정부 인사들이 거론된 반면 내부 인사 중에는 임상현 전무만 유일하게 후보군에 오른 걸로 알려졌다.

지난 세 차례 연속으로 조준희 전 행장부터 권선주 행장, 최근 퇴임한 김도진 행장까지 내부인사가 진행된 가운데 금융위가 반 전 청와대 수석을 제청하자 이때부터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등과 함께 지난 18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료 출신, 부적격 인사의 기업은행장 선임 포기’를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낙하산 행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청와대가 반 전 수석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당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집행부까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홍배 위원장도 취임 소감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첫 임무로 기업은행 지부와 함께 낙하산 행장의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당과의 정책협약 파기를 비롯해 모든 정치적 지지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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