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정안 부결되면 민주당의 최악 공수처 악법 통과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30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권은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찬성해 민주당의 공수처 막는데 힘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은 최악 막기 위해 차악을 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공수처법은 검찰 무력화시켜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감추기 위한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하고,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보수당과 4+1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는 권은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공수처장과 차장 추천위를 국회에서 구성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 권은희 수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최악 공수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권은희 공수처법을 당론 찬성 채택해 민주당 공수처 막는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권 의원이 전날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검찰이 기소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위도 뇌물·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장·차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원안과 큰 차이를 뒀는데, 여기에는 한국당에서도 권성동·정점식·장제원 등 11명이나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을 만큼 일부는 협조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날 오후 5시 의총에서 이 수정안과 관련해 논의한 뒤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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