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공수처 설립 자체는 반대”…주승용 “공수처 신설 자체엔 반대 아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좌)과 주승용 의원(우). 사진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좌)과 주승용 의원(우).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30일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온도차를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논란에 대한 제 입장과 견해’란 글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에 공동 발의는 했지만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라며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란 생각에서 (권 의원 수정안 발의에) 협력했다”며 “시대적 환경변화와 검·경·법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는 이제 그들의 경제와 균형으로 자정과 엄정한 사건처리가 담보됐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수처는 정부여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검경과 법원을 겁박하고 통제하는 흉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가해 삼권분립의 헌법체계에 심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제도”라며 “검·판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되고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와 판사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27일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공수처 신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과는 온도차를 내비쳤는데,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이 지적한대로 공수처법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면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독소조항을 삭제한 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신”이라며 “마지막까지 여야가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모두 바른미래당에서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연계 가능성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박 의원은 30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는 한국당이 하는 방향이 옳고 한국당 주장이 맞아서 거기 동조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옥상옥의 기구다, 평소 이런 주장을 계속 설파했다”고 강조했으며 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심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무근이고, 한국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저지에 함께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비단 박 의원과 주 의원 외에도 김동철 의원이 지난 2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어떤 통제 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수처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의원들은 일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김관영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들 3명의 의원들 외에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박 의원은 비공개로 투표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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