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얀 쥐띠 해인 2020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5G 서비스 개통과 일본 수출규제, DLF 사태 등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시사포커스가 2019년 온·오프라인을 달군 주요 뉴스 10개를 선정했다.

◆ 이통3사 세계 최초 5G 시대 개막

지난 4월 3일 밤 11시,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을 개통함과 동시에 5G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게 됐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400만명을 기록했고 올해 말까지는 500만명 이상, 내년에는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5G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품질 평가에 나서 5G 서비스의 품질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도 2020년 완공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G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 주 52시간근무제 시행 1년

주52시간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로, 2018년 7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많은 기업들에게 확산됐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았다.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종업원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주52시간근무제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제도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 日 수출규제 vs 韓 불매운동·지소미아 종료

지난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일본 기업이 특정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라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국은 국민 차원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국가 차원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는 최근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갈등이 진행되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94억8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한 데 비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5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사실상 일본의 완패로 막이 내려지게 된 셈이다.

◆ 인보사·신라젠 쇼크…신뢰도 추락한 바이오기업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일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

여기에 검찰은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인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는 신라젠이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 결과,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2015년 10월부터 ‘펙사벡’ 글로벌 임상 3상시험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신라젠의 주가가 폭락하자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신라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8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신라젠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자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2일 4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1만원 이하로 떨어지까지 했다.

◆ 말 많고 탈 많은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서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 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1일 발의했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홍근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여객운수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 바뀌는 법은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졸속법안이 아니라면 박홍근 의원이 택시·카카오를 만나는 동안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느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꼬집었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을 설립을 추진 중이다.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명과 드라이버 1500여명이 동참해 타다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통합…‘한국조선해양’ 탄생

지난 3월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31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전량 출자해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계약서에는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실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현대 및 대우 양사의 독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한솥밥…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

지난 12월 13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 달러(한화 약 4조7500억원)로 평가하고,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딜리버리히어로 본사 지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당일 싱가포르에 50:50 지분으로 조인트벤처 ‘우아DH아시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기존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TOP3 배달앱 서비스를 모두 품에 안았다. 이에 모바일인덱스가 위 3개 서비스의 앱 간 중복 사용자를 데이터를 제외한 실제 사용자 수를 집계한 결과, 1100만명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8.7%를 장악하게 됐다.

◆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출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6일,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를 여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5G(Galaxy Fold 5G)’를 국내 첫 출시했다. 갤럭시 폴드 5G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며, 접으면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휴대성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이어진 n차 예약 판매에서 꾸준히 완판 행진을 이어갔으며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삼성전자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갤럭시 폴드 5G 모델을, 프랑스와 싱가포르에서는 LTE 모델을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10월 2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9(SDC 19)’에서 가로로 접히는 새로운 폼 팩터의 폴더블폰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수백 명의 개발자·파트너들과 협력해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가 세로로 반이 접히는 것과 달리 새로 공개한 폴더블폰은 가로로 반이 접히는 형태다. 삼성전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모바일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폴더블 카테고리의 새로운 폼 팩터에 대한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 롯데손보, 사모펀드 인수 두 달 만에 임원 대량 교체?

롯데손해보험이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두 달 만에 기존 임원진 절반 이상에 대한 교체작업이 진행된 걸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변경되면 경영진·임원 등이 변동되는 건 흔한 절차지만 대기업 그룹이 지분 일부를 남기고 사모펀드에 계열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그룹 복귀’ 없이 대규모 해임을 진행한 이례적인 경우로 여겨진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5월 롯데그룹과 롯데손해보험 인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10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구주를 3734억원에 인수하고 3562억원을 유상증자한 바 있다. 이후 새 대표이사직은 JKL파트너스 최원진 전무가 맡게 됐으며 전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는 롯데물산 새 대표이사로 12월 인사발령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외이사들도 바뀌어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새로 참여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장기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아 대대적인 개편과 세대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임원 개편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부에서는 물론 업계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하나은행 발 DLF 사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두 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금감원에 냈는데 보고와는 달리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적발됐던 걸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보고에 그쳤으니 허위 보고로 판단된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10개월 간 코스피 일정 구간 내에선 수익을 내지만 이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했는데, 해당 상품이 초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중위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지난 11월 28일 제재심 결과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