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사면권마저 정권 위해 휘둘러”…바른미래 “총선 앞둔 제 식구 챙기기 유감”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포토포커스DB
30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앞두고 전격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자기 편 챙기기에 불과한 코드 사면이라며 한 목소리로 혹평을 쏟아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코드 사면에 선거 사면이다.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민생은 사라져버렸다.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다.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강신업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로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 한 전 민노총 위원장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일반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선거사범을 비롯한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 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발표했는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전 지사가 포함된 점은 내년 총선에서 강원지역에 출마할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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