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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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이광재, 한상균, 곽노현 등을 포함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이들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 및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또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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