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오르고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행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는데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며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으로는 우선 내년부터 최저시급 8,59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주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국민건상 분야에서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 여성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가 건보가 적용된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100만원 감면된다.

교육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이 더 넓어진다.

사회안전분야에서는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