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실 검찰수사 공정성시비...국민 분열시키는 사회"

추미애 장관 후보자 / ⓒ시사포커스DB
추미애 장관 후보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현재)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외 “국민들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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