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되자 여야는 27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고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고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며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혹과 관련된 진실규명을 주문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권력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