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 국회의 최종적 결정 기다리길 바란다”
이인영, “오늘은 선거 개혁 완수하는 날…지체없이 표결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예고한 27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스폰서 비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고 과도하게 비대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돼 나오고 마치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꼬박 1년을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한다. 오늘은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수백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혔다”며 “ 예산부수법안,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 일몰법안, 민생경제 법안 등 연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국민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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