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 확대에 대부업 위축
P2P연계대부업자 증가에도 ‘등록 대부업’ 시장 줄어들어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등록 대부업 시장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 취약계층에 타격을 입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294곳으로 2017년 말보다 210곳 줄었다. 조사는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7조 4000억원에서 올해 6월 16조 7000억원으로 7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대부 이용자도 2015년 말 268만명에서 올해 6월 200만 7000여명으로 줄었다.
정부가 최고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들은 영업을 축소하고 대부업 이용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걸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연 66%였던 법정 최고 금리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렸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로 지난해 2월 27.9%에서 3.9% 하락했다. 대부업 평균 대출 금리는 18.6%로 2017년 21.9%에서 3.3%p 감소해 업체들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이용자들에겐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로 수익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이 부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신용대출은 줄고 담보대출은 늘어나 대출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신용대출은 9.9%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8.8% 증가했다.
또한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는 지난해 11월 이후 5%에서 4%로 인하되고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잦본 요건도 3억에서 5억으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및 보호감시인 선임의무가 부과되자 업계는 위축됐다.
실제로 대부업은 77개,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연계대부업은 11개 늘어난 반면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04개, 47개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P2P대출연계대부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중개업 등이 감소된 상쇄효과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는 제도권에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부업체인데 여기가 막히면 오히려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저신용(7~10등급) 이용자에 대한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12.6%로 전년동기(17.0%) 대비 4.4%p 감소했다.
정책서민금융도 확대되고는 있지만 온전한 대안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 164만338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은 걸로 전해진다. 추가 대출을 받은 곳은 대부업이 8조 9719억원(39.6%) 규모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저축은행보다 6.2%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있지만 대부업자수, 대출잔액, 대부이용자수가 모두 감소해 대부업 시장은 축소세라는 평가다. 이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된다.
또한 규제 강화로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 중개업은 실적이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다소 축소세에 있는 가운데 서민 취약계층은 대출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실제로 지난 9월 출시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은 1000억 증액해 내년엔 5000억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구제절차 등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