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다음 날인 26일 “문희상 의장께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여러 면에서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소수에게 국민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는 연단에서 나가면 일단 그 의원의 발언은 끝나는 것이어서 필리버스터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며 “화장실 다녀오고 화장실 갈 때 잠깐 음식이라도 먹고 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신 하고픈 이야기 다 하되 당신 체력 한계까지만 하라’ 이게 필리버스터인데 다 무너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찬성 토론 필리버스터는 또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으로 하여금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게 한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필리버스터 신청했는데 허용하지 않다가 하루 남겨놓고도 할 수 있게 의장이 이런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안 줘도 되고, 하루 이틀 끊어서 해도 되고, 여당으로 하여금 찬성 토론을 하게 해도 되니까 다수결은 작동되게 되어 있지만 소수 보장을 위한 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문 의장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하지 못하게 문 의장이 거부한 부분을 꼬집어 “회기 결정의 건이 우리 국회법 조문에 의하면 명백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고 또 실제로 회기 결정의 건을 토론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한 예가 있다”며 “3. 4일씩 끊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을 뿐이지 3, 4일씩 끊어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막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주 의원은 선거법 통과 시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800만 표가 사표가 돼버리니까 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 결과를 하기 위해서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기들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러다가 이제 ‘한국당이 만드니 우리도 만든다’라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