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되는 게 마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며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었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 개혁, 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장단 세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분께서 50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해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 되는데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 복무법,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면서 “내친김에 한국당이 걸어놓은 모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아직도 아무 쟁점 없는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쥐고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과 국회의장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에 한국당 권리를 100% 보장하고 있는데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철회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존법 통과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올해 쌀 변동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다"며 "연내 법 개정이 안되면 예산은 이월도 못하고 불용처리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법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해당 법은 특별회계로 집행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막혀 관련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국원의 꿈이 좌초될 위험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길도 막혀있다”며 “무역보험이 올스톱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이들 법안을 모두 정치적 볼모로 삼았다”며 “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 이상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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