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법 어긴 한국당 의원들 즉각 기소할 것”

발언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4+1’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대해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어제 밤 9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울산 ‘고래 고기 사건’과 같이 비리혐의가 있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이 되지도 않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또다시 본회의장 의장석 앞을 가로막고 의사일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벌일 예정인가”라며 “지난주에는 국회 난동사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자체를 또한 난동수준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국회 안팎을 오가며 모든 것을 방해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 한 명만 조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더 늦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편파수사’요,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덧불여 “국회법을 어긴 한국당 의원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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