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촉구결의안 제출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로텐터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로텐터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하고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데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회기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고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의장이 법안수정을 제안 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도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여당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며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져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문 의장의 이런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문 의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데 이 선거제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 장악해 좌파독재하려는 것”이라며 “연동형은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하는 직접선거란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한 범여권 정당들을 겨냥 “전세계에서 알바니아에만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됐고 우리처럼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세계 아무도 없다. 자기들 밥그릇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전세계의 비웃음 사는 짓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께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정동영의 민주평화당, 박지원의 대안신당을 꼭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 회견에 앞서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장기간 투쟁에 따른 건강 문제로 이날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 농성 문제는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더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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