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당은 여세를 몰아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막판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강행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는 4+1 협의체의 합의안을 이날 늦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늘 어렵사리 합의가 이뤄졌다”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민생법안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민생법안이 200가지가 넘고 거기에 더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산적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후 본회의에서나 혹은 예상되는 필리버스터 등등의 진행 과정에서도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199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어 있는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굉장히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우 정치로 보이는 정치적 경향성들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서 민생입법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는 (그간) 본회의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라도 더 노력해 보겠지만 저희로서도 마냥 기다렸다가 민생입법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저는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본회의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 말했지만 긴 저녁, 긴 밤이 되는 것까지 각오하시고 오늘 오후에 모든 국회 일정들에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4+1 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부에서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4+1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할 방침이다.

본회의 개의 시간에 대해서는 “5시에 할 수도 있다”며 “(일단) 오늘 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꽉 막혔던 선거법 협상이 4+1 협의체의 합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자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엉터리 연동형비례제를 정부와 4+1이라는 국회법에도 없는 불법 기구가 추진하고 있다”며 “아마 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초 우리가 선거법 개악에 강력히 반대했던 것은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이지 의석 몇자리 더 얻고 잃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이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도적질하는 반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기에 선거를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한 번 쓰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2, 3, 4중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