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결렬되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연기되자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골자로 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년 1월에 있을 6차 협상 전에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병력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무리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94%”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분담금 비준이 불가능하기에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받아 국회가 나서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에서 이것이 원칙으로 확립되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부터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막자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가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 주택은 처분키로 서약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아주 바람직한 제안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미 한 달 전에 믿고 찍을 수 있는 공천혁신 방안의 하나로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실제 그 기준을 적용해 지난주 총선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투기성 다주택자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개인적인 소명을 받는 등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