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5개분야 추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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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등 사학법인 등 사학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교육부는 우리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학교를 획기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부 사학의 문제이더라도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방안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우리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사학혁신 추진 방안은 5개 분야에 26개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된다.

또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 관계 및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고 비리 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된다.

더불어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직원도 공개채용토록 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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