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석수 몇 개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4+1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결론 없이 끝나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연동률을 기왕 50% 낮춘 것도 왜곡한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 하고 이제는 연동형비례제 적용 의석 캡까지 씌운다 한다”며 “정치개혁이 아니라 의석수를 몇 개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 대표는 “게다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 석패율 제도까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며 “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정치의 어려움”이라고 재차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 문제를 타파할 수 있고 극한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파적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 달라. 집권여당다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손 대표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답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지만 이런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지난 2년 반 동안 내놨던 정책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예산 주도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문 정부의 레임덕을 더욱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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