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로 막판 연대하는 4+1…19일 처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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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사태’ 커지는 황교안 책임론…민주당, 黃 고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 내 불법 집회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책임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황 대표가 주동했다고 판단, 황 대표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황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화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안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후속 조치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집회에 참여해 폭력과 위협을 가한 집회 참여자들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불법 폭력집회 주최‧선동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을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 대표도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당원 및 태극기 부대 등 일부 극우 성향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하며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당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날 경찰과 국회사무처 등이 각 출입문을 폐쇄하며 집회자들의 국회 내부 난입을 막았지만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평화 집회를 약속하면서 출입문이 열린 점을 들어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받지 않기 위해 지지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내 불법 집회 사태가 헐거워진 4+1 협의체의 공조를 강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노한 범여권…민주당은 황교안 대표 고발 검토

대한민국사랑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회의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며 본관 진입을 시도,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br>
대한민국사랑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회의 등 우파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며 본관 진입을 시도,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또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며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는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한국당과 황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이날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시위를 선동했다”며 “황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국회 침탈 상태에 대해 즉시 일벌백계 착수 하길 바란다”며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상태로 한국당의 동원 계획과 집회 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내 진입을 시도, 담장을 무너뜨린 사태에 대해 검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들어 “수사와 처벌의 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 진입 사건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황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 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주장했다”며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의 담장이 무너졌다’,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까지 시도한 어제 사태가 더 중죄에 해당한다”며 “남이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할 수 없다. 경찰은 국회 침탈 사건에 대해 황 대표 주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 시키면서 불법 시위 참가자들을 무단으로 국회 경내로 끌어들였고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난동을 선동하기까지 했다”며 “이들 극우세력의 폭력난동을 사실상 주동한 점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장은 “어제 집회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국회 난동 사태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소수의 극단 세력이 폭력과 선동을 동원해 국회를 협박하고 정상적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나치돌격대나 파시스트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 했다.

한국당 내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극우 보수에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가 어제와 오늘 제가 참으로 많은 한국당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다”며 “영남권 의원들은 웃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강원권의 한국당 의원들은 한숨소리가 깊었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어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폭행 가담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송두리째 유린한 범법자들을 즉각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인데, 국민들은 이렇게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선동하는 황 대표에 대해 국민들의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황 대표는 스스로 정치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회가 이렇게 불법폭력으로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검찰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검찰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불법폭력사건 수사를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폭력사건의 또 다른 빌미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이번 국회폭력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또 다시 검찰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사 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국회의원이 아닌 지지자들이 지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윤리적으로 비겁하고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님, 물러나십시오”라며 “그것이 국회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4+1 오늘 협상 재개…19일까지 본회의 상정 가능?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선거법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은 전날까지만해도 ‘캡’과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거친 공방만 지속할 뿐이었다.

하지만 전날 패스트트랙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는 등 국회 내 물리적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다시 ‘4+1’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선거법 원안을 강조하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4+1 협의체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엄중한 정치 상황일 때에 ‘4+1’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며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다만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케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에게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공식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는 데 대한 분노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다”며 “민주당에 마지막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미 ‘4+1’ 협의체에 제안했다”며 “‘4+1’ 회담을 오늘 안으로 개최하고, 오늘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어떠한 정치 모리배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관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는 ‘오늘 중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이날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을 하게 될 경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이 19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4+1 협의체가 이날까지 단일안을 도출하면 즉각 상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방금 문 의장과 통화했는데 4+1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이 선거법 협상의 핵심쟁점이 되자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도록 허용하는 '이중등록제'가 석패율보다 위헌 소지가 적고 더 낫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부적절 하다”고 보고 있어 4+1 협상에 대한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이중등록은 대체로 당 대표들이 전국활동을 하기 위해 비례에 넣은 제도”라며 “석패율 대안으로 나온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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