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시장, 기관·외국인 90%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국내 개인 1% 불과
공매도시장, 기관·외국인 90%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국내 개인 1% 불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지난 10월 사견으로 ‘공매도 일부 폐지’ 검토 가능성 시사...진척 사항 없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양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거래 비중이 60%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개인 투자자는 1% 수준이다.  사진 / KRX공매도종합포털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거래 비중이 60%로 과반수를 넘긴 반면 개인 투자자는 1% 수준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RX공매도종합포털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96조 7194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788억원으로 1.1%에 그쳤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60조7519억원으로 62.8%에 달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34조8천802억원으로 36.1%를 차지해 외국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외국인 59.3%, 기관 39.9%, 개인 0.8% 등이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73.8%, 기관 24.2%, 개인 2.0% 등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외국인과 개인은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이 2배 가까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중 1.1%는 지난해 같은 기간 0.8%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기관도 4.0p 상승한 반면 외국인은 4.2%p 하락했다.

주식시장 거래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여전히 1%대인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체 주식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시장 47.8%, 코스닥 시장 84.9%인 반면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 28.3%, 코스닥 9.3%였다. 즉 거래대금 자체는 개인투자자가 높은 셈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 비중에서 개인 투자자는 84.9%에 달하고 외국인 투자자9.3%에 불과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선 반대로 개인 거래 비중이 2%대, 외국인이 73.8%에 이른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와 비교해 개인투자자는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평가된다.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진행하는 공매도 투자를 하긴 사실상 어렵다.

이는 제도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시스템으로 언제든지 다른 기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동의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주식을 빌려야하기에 접근성이 낮은 측면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시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쳐온 바 있다. 상반기에만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를 요청한 국민청원은 249개나 된다.

앞서 지난 8월경 국민청원에 “공매도 규정개선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또다시 낮은 가격에 매수해 돈을 버는 기법의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현금투자로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 현실과 정반대의 투자기법”이며 “이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장기투자의 경제가 아닌 오로지 투기의 일환으로 전환된 지가 이미 오래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주식은 오르기 어려워도 악재 및 문제점 도출시 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형태의 상황”이라며 “50%의 주가가 내리면 본전을 찾고자 오히려 100%의 주가 상승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매도의 룰은 절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경제 적폐에 가깝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상황이다. 공매도가 시장의 유동성을 주기도 하고 개별 주식에 대한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지난 7월 5일 최종구 전 위원장은 취임 2주년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기관과 얘기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 개인투자자들과 상반되게 금융위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 공매도 시장의 형평성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보여 갈등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그간 국제 무역 갈등으로 인해 지난 7-8월 증시 시장 하락세로 시장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위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으로 정책 무게를 더 두게 된 측면도 있어왔다.

이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했으나 지난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어 국내에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토해 볼 시간이 있다는 정도로 언급했으며 금융위는 아직 협의 요청을 받은 게 없다고 전해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