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7일 정부의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 발표할 때마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던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18번째 초강도 규제 대책을 내놨다.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사지 말라는 화풀이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변인은 “문 정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서민의 꿈조차 투기로 몰아가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꼼수정치의 결정판인 보유세 강화는 서민부담까지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장과 싸우겠다고 초강력 운운하며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은 3선 임기 동안 집값 폭등시켜놓고 이제 와서 집값 잡을 권한 달라고 하고 투자 귀재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차익으로 기부하고 공천 받겠다고 난리”라며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라인을 경질하고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그동안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고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 올랐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며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도 시장과 싸우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악의 대실패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황 대표는 “국민한테는 집값 잡겠다고 하고 청와대 사람은 집값 급등 혜택을 톡톡히 봤다. 투기꾼들이 올린 거품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더 걷는 위선적인 (정책)”이라며 “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강신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집값은 더 올리는 불분동서의 대책이고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며 “시장역주행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이상 상승’이란 참담한 성적을 낸 문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파렴치한 대책”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강 대변인은 “대출 금지를 당장 시행한다는 건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법치주의적인 처사로 총선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평생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실수요자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대책”이라고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