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4+1’협의체, 다시 합의점 만들기 위해 근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해 손잡은 ‘4+1’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단일안을 작성,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하면 이날 본회의가 불발된 주 원인은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의 균열”이라며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가 성립할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원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또한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면 ‘민주당의 16일까지 회기 안과 자유한국당의 30일 동안의 회기 안을 놓고 각기 두 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허깨비와 약속을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인 황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다”며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언제라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말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수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용단을 한국당이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한이 끝날 때 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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