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저출산 문제, 국가가 직접 비용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자유한국당 안효대 전 의원이 13일 오후 시사포커스TV 스튜디오에서 최근 정국 현안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안효대 전 의원이 13일 오후 시사포커스TV 스튜디오에서 최근 정국 현안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정치권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사포커스>는 울산 동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안효대 전 의원(재선)과 정국 현안 및 지역 실상 등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당에선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을 고발한 상황인데 보다 강경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가

- 국민 주권 행사이자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번 사건은 이 꽃을 꺾어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파괴한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검찰에서 잘하겠지만 만일 미흡하다면 국정조사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 또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비리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그 후보 결국 낙선하게 되기에 민의를 왜곡하지 않겠나. 또 요즘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논란되고 있는데 만일 공수처법이 있었더라면 덮어졌을 것이라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 공수처법이란 악법도 막아내야 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혀 재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아울러 14일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규탄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데, 저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많은 우리 주민들도 함께 상경해 직접 참석할 생각이다.

◆ 그동안 울산 동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신다고 들었는데 지난 4년간 어떻게 지냈는가

- 지난 4년간 국회와는 멀어졌지만 주민과는 더 없이 가까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참 많이 한 시간이다. 하루에 2만보 민생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주민을 만나게 되고 그 주민들 생각, 요구사항,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등 제가 일일이 수첩에 적어서 국회의원 되면 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최근에는 피켓시위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재 급여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줄어들다 보니 근로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 전엔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담회하기도 하고 얼마 전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는데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실상 저녁을 파괴하는 제도고 우리 노동현장과 괴리가 많아 투잡 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주 52시간제를 길거리 여론조사해보니까 72.5%가 반대하고 찬성은 27.5% 밖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데 왜 반대하는가 보니 수입 줄어드는 것 때문이다. 일 더 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하나.

-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300인 이하 사업장은 1년 간 유예하겠다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들은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보완하더라도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노사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 현재 울산 경제상황은 어떤 실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 우리 지역이 지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절반으로 추락한 경우가 많아 아파트든 상가든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최저임금 폭등으로 조그만 가게 있는 분들 역시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하거나 ‘임대’ 표지 붙어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말은 그럴 듯한데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고 성장이 아니라 폭망하는 정책이라 빨리 이 정책을 폐기하고 실제 시장경제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 우리 지역이 산업중심 도시인데, 현대중공업은 한때 사내 하도급을 포함해 종업원 6만 8천명이었지만 지금은 3만명도 안 되니 지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지금은 회사는 회사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다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죽는 길인 만큼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이해단체 사이에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

◆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중인데, 안효대 만의 정치적 기조라면 무엇을 내세울 생각인가

- 우리 당이 민부론, 최근엔 민생론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현 정권이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저는 민심론을 기조로 삼고자 한다. 지방선거 한지 2년이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당에 대해 비난을 많이 했지만 지금 민생투어 나가면 이 정권을 비난하는 게 훨씬 많아 민심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끼는 만큼 민심을 받드는 민심론에 정책 기조를 두고 일할 생각이다.

◆ 황교안 대표가 현역 의원 50% 교체를 거론하는 등 현재 물갈이 분위기가 강한 한국당 총선 공천 기조와 관련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그저 사람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 배제 기준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본회의든 상임위든 출석, 법안 발의 통과 등을 따져 계량화할 수 있고 현역 의원 중 개인적 비리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이나 막말·성희롱으로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배제 대상에 넣을 수 있겠다.

또 현역 의원을 교체할지 여론조사 해 그 비율까지 앞서 언급한 사항들과 묶어 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큰 틀에서 배제 기준이 마련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낙천 인사들 스스로도 승복하게 될 수 있어 공정한 공천을 통한 정당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조로 민심론을 내세웠는데, 민심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선 실효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실효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구상해두었는가

-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9년째 출산율 꼴찌하고 있고 작년엔 출산율이 0.98명으로 한 커플이 한 명도 안 낳는 지경에 이르러 국가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만나면 결혼 안 하겠다는 분이 많아 왜 안 하려는지 보니 아이 키우는 것부터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금년도에 출산 장려 정책에 쓴 국가 예산이 26조원이지만 지난해 출생 수를 보면 32만 밖에 안 되고 금년도엔 30만 이하로 뚝 떨어져 전혀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 됐는데,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지원해선 한계가 있고 아이를 낳으면 OECD 국가 중 출산율 상위권인 프랑스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직접 지원’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산후조리원 등 비용을 전부 책임져주고, 0~5세까지 유아까지 아동수당을 지금은 10만원 정도 주는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의 경우엔 돌보미도 필요하니 100만원 정도로 올려 주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 교육비 부담도 해결된다. 그동안 26조원 들여도 출생아 수가 30만명 정도면 아이 한 명당 8000만원 들어간 셈이니 월 100만원씩 30만명 지원해도 3조 5000억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 또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라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데, 공무원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내면 기간제 교사라든지 그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 문제가 안 되지만 일반기업 같은 경우엔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 일반기업도 임신, 출산 휴가를 쓰게 되면 그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 경력단절여성도 많은데 공직자, 정부투자기관에서 신규 채용할 때 10~20% 정도는 경력단절여성을 뽑으라는 의무할당제를 실행한다면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되는 데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10년 정도 임대료(21평 기준으로 보면 30만원 내외)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현재 아이 1인당 8000만원 드는 출산 장려 비용을 간접비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안 바꾼다면 세금 낼 사람은 물론 군대 갈 사람도 없어져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만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리 청년층이 결혼, 아이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많은 연구를 해 1호 법안도 출산장려정책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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