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3일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여전히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조 체제가 쪼개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이 알려지면서 4+1에 참여한 소수 정당 모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선거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4+1 협의체에 참여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족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열되는 4+1 협의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한 주체인 4+1 협의체가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를 좀 넘어서자, 다당제를 만들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자는 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그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려치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하자는 것인데 50% 준연동형으로 찌그러들고 또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이 공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자는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로 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4+1 선거법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개혁 정치력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자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공조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4+1 협의체가 분열해 가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은 일단 선거법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원안이 있으니까 원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은 좀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잠정 합의니까 다른 두 당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였다”며 “두 당의 의견을 들었으니 그 의견에 기초해서 또 협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잠정 합의안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노력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든 오늘 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