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연동률 30% 수준 이하로 낮추려 ‘캡’이란 꼼수 동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혁안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에 참석해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3: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며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다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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