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 주어지면 공안정국 되는 것 뻔해”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새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실 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공언했다.

그는 이어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하더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마저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며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위원장은 “황운하 총경을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게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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