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혁법안 처리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 도움 될 것”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렇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된 이 법안들이 늦장 처리된 책임은 계속된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에 전적으로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혁법안 처리 이후에는 한국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고 검찰도 개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이라는 선거개혁의 대 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며 “설사 대화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국당이)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당이 무슨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며 “전혀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 전만해도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제는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정기국회만 끝나는게 아니라 20대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듭 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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