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과 부동자금이 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들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꼬집어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탕아의 모습”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한 해에 늘어날 국가 부채만 해도 60조원인데 이를 걱정하니까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정부에선) 말한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 중의 상당부분은 매표행위로 종결되고 있다”며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고 빚도 따라서 늘어가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개탄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부동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내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 자금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아니면 지역개발이나 지역균형발전 쪽으로 움직이면 정부예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삶과 재정을 더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정부의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원, 통계에 잡히지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 데 대한 반성도 없고 또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보여 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일 것”이라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가고 있다”고 재차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발 더 나아가 김 전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겨냥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는데 그렇게라도 통과시킨 게 다행이라 생각되나”라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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