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당청은 국회(본관 206호)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우선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했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새롭게 제기되어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앞으로 동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당청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위험작업 기준 확정 및 2인1조 안전 필요인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석탄 취급 관련 설비 운영 및 관리체계 및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화,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