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6.31조원 확정…R&D 예산은 24.2조원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6.31조원 확정…R&D 예산은 24.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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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단지, VR·AR콘텐츠 산업육성 등 DNA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증액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6조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의 14조8496억원 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된 것이다.

우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150% 증가한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26.6% 증가한 총 1조519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3396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119% 증가한 액수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며,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 R&D 예산, 24.22조원 확정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조1000억원)보다 1200억원 증액된 24조22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8.0% 증액(3조6900억원)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1조7100억원에서 2조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 혁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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