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감안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전력이 한층 강화된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0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 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했다.
세부적으로 방위력개선비는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으며 전력운영비는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또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했고, 군에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키로 했다.
더불어 이날 국방부 한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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