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두고 정치권, 타다 마찰 본격화

박홍근 의원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타다
박홍근 의원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여객운수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여객운수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 바뀌는 법은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졸속법안이 아니라면 박홍근 의원이 택시·카카오를 만나는 동안 왜 타다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느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택시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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