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 경기도 방문… “수도권 중첩 규제 풀도록 노력”약속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내년에 설립될 예정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7일 경기도를 방문해 도와 행자부간 스폰서십·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도정설명회를 청취한 자리에서 “연쇄 살인이 발생하고 있는 화성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당초 2010년보다 2년 앞당겨 화성경찰서를 내년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도가 박 장관에게 건의한 현안 사항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종합개발, 지방자치단체 부담 경비 관련법 개정, 분권 교부세 제도 운영 등 다섯 가지.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개발이 지연돼 종합적인 국비 반영이 미흡하고,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주한 미군의 공여지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사업 비용이 64조원에 달한다”면서 “최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자부가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도는 또 학교용지관련 특례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률을 제 개정할 때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2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이어 분권교부세 제도 지속 운영, 양여금법 폐지관련 도로보조대상사업 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경기도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이고, 지방행정이 곧 국정이므로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 행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관계자들과 협의해 빨리 해답을 찾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 장관은 도의 대변인 및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해선 “곧바로 해결하겠다”했다.

도 대변인과 감사관은 현행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승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종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적정한 도정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행자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인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아야 한다”며 “자치단체 상호간은 물론,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들을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정설명회엔 도내 31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비롯, 도 실국장, 행자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한봉기 홍보관리관 등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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