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담금 협정(SMA)의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는 입장"

ⓒSBS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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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정은보 협상대사가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지시각으로 5일 워싱턴 DC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정은보 협상대사를 귀국길에서 이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또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한미 간 계속적으로 의견을 좁혀가야 할 상황”이라며 “진전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기존 분담금 협정(SMA)의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미측에서는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설과 관련해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장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연내 추가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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