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해…與 쪼개기 임시회 하면 필리버스터 의미 없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5일 오후 의원실에서 시사포커스(김민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5일 오후 의원실에서 시사포커스(김민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확산되는 한편 원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사포커스>는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울산을 지역구로 둔 정갑윤 의원과 5일 최근 현안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자 여당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구성해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 같은 정국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법사위 위원으로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힘드니 2중대, 3중대 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미끼를 준 건데, 공수처가 운영되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유재수 사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등이 모두 유야무야 될 게 자명하고 선걱법의 경우엔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과반 확보 힘드니 좌파세력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한 거라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안이 이미 상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른미래당 간사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출발했고 국회가 파행됐을 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사법기관에 제소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 이 2가지 법은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 필리버스터는 4년 전 테러방지법을 놓고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저주를 쏟아낸 걸 보면 그런 건 우리 당은 안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심정이고, 일정별로 10일 이전에 들어간다면 오늘이 5일이니까 불과 4~5일 밖에 못하게 되는데다 여당이 기상천외하게 임시국회를 하루씩 잡아가지고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을) 하나씩 해버리면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9일 원내대표 선거 있으니까 새 원내지도부가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은 잘 구상하리라 본다.

◆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 공천 관련해 33% 컷오프 원칙을 밝힌 바 있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안으로 중진용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민들의 요구는 인적 쇄신하라는 건데, 그걸 마치 칼로 무 자르듯 선수에 대해 자르고 그건 아니다 보며 우리 당의 근간은 영남인데, 전부 초재선만 선거에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지역에 가서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제대로 역할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우려된다.

- 지난번 탄핵 정국 때 인명진 비대위 체제 당시 당내 잡음이 많았고 그때 국민은 몇몇이 당을 떠나라는 요구를 했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에 제가 전국위원회 의장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중진으로서 책임지고 탈당한 바 있는데 그때 더 많은 동료들이 국민 기대에 부응했다면 우리 당이 이토록 망가지진 않았겠고, 지난 대선에서도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겠나.

-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누구나 살신성인 정신으로 임해야 하는데 지금도 다선들이 한 분씩 불출마 선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급박해지면 좋은 결정이 날 거라 보고 인적쇄신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신구 조화라든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탄핵 정국 이후 한국당 재정상황이 어려워 뒤늦게 중앙당 후원회가 개설되기도 했는데, 현재 중앙당 후원회장으로서 과거에 비해 당 재정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 탄핵 정국 맞아서 당원이나 국민에게 우리 당 후원해달라는 명분이 없었는데 지난 5월 31일 후원회 결성해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7억5800만원(매월 1억 2500만원 정도) 모금돼 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어느 정당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왔다.

- 지난번 황교안 대표 단식투쟁할 때는 황 대표의 쾌유를 빌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후원금이 1억원씩 들어온 적도 있는데,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자금 수요는 늘어나고 당비가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어 앞으로 후원회 역할이 더 필요하다 보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을 살리는 데 후원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더 힘차게 해나갈 계획이다.

◆ 국내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이 지역구인데 현 정권 들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라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근로시간 단축, 반기업 친노동 정책, 법인세 인상 등 원활하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없고, 울산의 경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형장치 산업들이 많아 강성노조가 들어서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합병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다. 피해 보는 건 고스란히 기업과 지역이다.

- 앞으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고도화라든지 수소경제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차전지를 비롯한 사업을 육성해나가는 것은 물론 이제 제조업으로서 한계도 있으니 산업과 관광·문화를 연계해가지고,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 예산이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일자리 때문에 떠나다 보니 울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정책 점검해봐야 하고,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도 소외된 40대 실업률이 제일 높은데 단순 세금 투입하는 식으로 일자리 만들 게 아니라 경제는 이념을 떠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

◆ 정치권 이슈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김기현 시장 후보가 공천장 받는 날 오후에 비서실을 비롯한 시청 5곳을 압수수색했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지방언론들을 초대해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낮밤 없이 통화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 정도로 긴밀하게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땐 이건 하명수사고, 여당 후보는 대통령과 절친이며 황 총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함수관계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만들어버렸다.

- 경찰이 압수수색해 갖고 있던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갔더니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이런 일 보면 백원우나 조국을 넘어서 엄연히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다.

- 지금 여당이 양보라곤 없고 오히려 선동만 하는데 민식이법만 봐도 마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걸어서 안 되는 것처럼 여당이 선전했으며 또 상당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그랬다. 현재 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선 언론이 바로 서줘야 하고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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