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은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며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오는 10일)까지 예산과 주요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하도록 언제나 문을 열고 협상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즉 4+1 공조는 예정대로 가동하지만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열어두겠다는 ‘투트랙’ 협상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립 작전에서 투트랙 협상으로 ‘전환’

애초 민주당은 지난 3일 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할 때 대화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4+1 협의체를 가동 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협상 전략을 급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 대여투쟁을 고집해온 나 원내대표와 달리 차기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협상론’을 강조하는 만큼 민주당에서도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5일 “우리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의 버스에 함께 탑승하길 희망한다”며 “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과 정치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폐회가 임박한 만큼 한국당 내 정치 일정을 일일이 감안할 수 없다”면서 “4+1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것이기에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또 다시 한국당을 압박했다.

◆與, 협상 촉구성 ‘최후통첩’…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종료를 연상하게 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나서라는 일종의 촉구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은 마련하는 한편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한국당과의 극적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 4+1 협의체는 오는 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일괄상정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해도 예산안은 필리버스터와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기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11일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일이 9일이다. 새 원내지도부와의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 해도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기에 한국당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 의원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만큼 의회 전 구성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4+1 협의체의 합의로 처리한다 해도 제1야당을 빼고 강행하게 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고 특히 선거 불복 등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데도 애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서도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막판의 막판까지 협상 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11일 표결) 일정대로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4+1 협의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될지 모르기에 합의와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완료하는 것이 스케쥴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