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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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직까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음 협상으로 미뤄졌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양측이 5차 협상을 기약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다음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은보 협상대사는 출국에 앞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대사는 ‘연내 타결 목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우리도 유념하고 있지만 연내 실무적으로 한번 더 협상이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체결된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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