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부는 최근 경실련이 땅값이 2천 조원이 올랐다는 통계와 관련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4일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 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 1,545조원으로 추산했지만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는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며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하여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특히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천조원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이며, 우리 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했으며 경실련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