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마주한 檢 VS 靑‧與 ‘전면전’ 양상
‘살아있는 권력’ 마주한 檢 VS 靑‧與 ‘전면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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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檢 청와대 압수수색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던 윤석열, 물러서지 않을 듯
檢 때리는 與…위법 사실 나올 땐 靑‧與 ‘치명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4일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최근에 검찰에 소환돼서 이미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 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 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을 감찰했다가 돌연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까지 하다 감찰을 중단하게 된 배경에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나 야당에서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 수사관이 검찰 수사 진행을 묻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전화로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 청와대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이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가 불승인하면서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특정 자료를 요구해 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격앙된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거나 야당과 검찰의 유착 의혹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당과 검찰의 갈등 기류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을 앞세우면서 청와대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드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압수수색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통상 사망자의 유류품 분석은 경찰의 업무인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해 고인의 유류품을 확보해갔다”며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관련수사의 필요성보다 검찰이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는가”라며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규명 대상이라면,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 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경이 함께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한국당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도 피의자 한국당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으로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반개혁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 의혹을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나 민주당은 이날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신속히 끝내고 기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VS 檢 ‘전면전’…위법 사실 확인 땐 靑‧與 ‘치명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청와대 제공.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청와대 제공.

여당의 반발에도 검찰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여당의 반발이 수사 속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더라도 정치권의 압박과 반발이 있다해서 수사 강도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권과 검찰은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권은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출신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한 증거 독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경합동수사를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청와대와 여권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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