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프레임’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성장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올 한 해 우리 경제, 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잠재성장율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으로서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각별히 진력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 속에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마련 및 추진, 벤처투자액/신설법인수 사상 최대 등 제2 벤처붐 조성,소위 D.N.A + Big 3 전략투자 방향 설정 및 추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5G+전략 마련 및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지구둘레 20배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 데이터/AI시장 70% 성장(17~18),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그리고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특히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의 결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이 “4+1의 전략적 틀(프레임)”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즉 “산업•시장을 한 축으로 해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의 신규 창출 등 2가지, 그리고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해 혁신기술 확보 및 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2가지 등 4개의 전략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 ‘4+1 프레임’이 그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이러한 혁신성장 ‘4+1 프레임’하에 당장 내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하순께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