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檢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두지 않겠다” 으름장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예산안과 검찰 개혁법,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의 요구에 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인데 한국당은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철회하라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을 무조건 처리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그러나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 법안들과 다른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감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항간에는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게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하나만 조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몇 달째인가. 오늘부터 저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면은 절대로 그냥두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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