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과 과거사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책임으로 돌리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당은 거짓말을 멈추라”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까지 반대와 방해만 일삼으며 법안 논의에 관심도 없다가 국민의 비판이 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 의원 4명은 지난 2일 “민식이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했으면 통과됐다"며 "과거사법도 우리가 언제 반대했나. 모든 언론이 과거사법은 한국당이 막고 있다고 한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한국당은 과거사법에 반대로 일관, 법안통과를 방해해왔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까지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과거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과거사법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로 중단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재개하기 위한 법”이라며 “한국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도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도 한국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만 한 한국당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과거사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로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했다”며 “15인의 위원 구성을 9인으로 하고 상임위원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1인씩 지명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수용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나온 요구조건이 진실규명의 범위 축소, 야당 몫 위원 추천에 ‘비교섭단체’ 삭제, 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축소, 청문회 규정 삭제 등”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위원회 활동재개를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안 수정사항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법사위 간사에게까지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고 본회의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의견을 반영해 문구를 만들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은 ‘원내대표가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으로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과 관련해서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한국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법안이 보류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의지만 있었다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밤 늦게 까지라도 법안 심사를 하며 28일에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회의는 결국 산회됐다”며 “회의장 밖에는 가슴 졸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들의 기대를 차갑게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향해 “당장 내일이라도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도로교통법의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언론 앞에서 말로만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하지 말고 당장 법안소위를 개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