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업계획 몰래 베껴 국비지원 사업 응모
선정 후 기초단체에 알리지 않고 모른 척 ‘먹튀’ 논란

광산구 “상급기관 갑질 날치기 처사... 분권화 역행”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하려 했던 것... 절차상 문제없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사진 / 광주광역시청

 

[광주 취재본부 / 조일상 기자]  광주광역시가 소속 기초 단체의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 등 지역 관가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산구의 정책 아이디어를 베껴 정부 정책공모에 응모, 사업선정 과제로 채택이 되었으나 이를 광산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올 6월 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시민편의 시설 이용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사업에 이 같은 정책이 선정되어 1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고 설명 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제로 선정돼 지원금까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광산구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당초 광주광역시의 행안부 정책과제 응모에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시가 광산구를 배제 한 채 선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멋대로 정책과제 선정의 공과 지원금을 가로챘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측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행정정보담당관실은 올 연 초 광주시내 5개 구에 공문을 통해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사실을 알리고 기초단체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측은 사업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2018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때마침 공모가 추진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4월 광주광역시에 제출 했다.

또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의 일선 광역단체 주무과인 광주광역시 행정정보담당관실에 사업 배경과 규모, 향후 계획을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의 응모 작업에 1개월간 기술 자문과 행안부의 질의 대응을 도왔다.

그 결과 사업과제에 선정되었고 19,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공단 측 관계자는광주광역시 행정정보담당관실은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양 발표를 했다고 지적하고 사업 참여자로서 섭섭함과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하는 공단 측에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도시공사측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비를 광산구에 배정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시공사는 본 사업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사업계획서 역시 제출한 바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자 지역 관가에서는 상급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해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서자 행정정보담담관실은 감사관에게 "광산구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이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와 감사관이 3자 대면하는 회의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행정정보담당관실 황 모 팀장은 "처음부터 광주시가 이번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공단 측은 그야말로 기초단체의 사업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위해 처음부터 작심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한 항의하는 광산구 공단 측에 황 팀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측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광역시 공무원들의 갑질 횡포로써 광산구를 하위기관으로 치부하고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단 측의 자문에 응한 행안부 사업심의전문위원은 광주광역시 측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5개구에 아이디어를 구하는 공문을 왜 보냈겠느냐며 반문하고 행정정보담당관실측은 본사업의 목적과 기술내용, 사업범위, 향후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으며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시의 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정부 사업과제로 선정된 공을 광역단체가 독차지한 행위에 대해 갑질, 먹튀 논란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광주광역시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어 광산구공단 관계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몇 년간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약자라는 이유와 갑질 횡포로 물거품이 된 경우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시 행정정보담당관실은 관련 행위에 대해 사과와 제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이번과 같은 행위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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