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파행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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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고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며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말미에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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