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하는 이유..."제대로 된 처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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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디지털 민주시민이 지난 5주 포털, SNS 등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4,473건을 모니터링했으며, 그 중 신고 건수는 총 2,506건에 이른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공유’가 1,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동의 없이 유포·재유포(1,122건, 30%), 불법촬영물(618건, 17%), 성적 괴롭힘(362건, 10%), 사진합성(255건, 7%), 디지털 그루밍(65건, 2%)이 뒤를 이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 상에서도 성인인증 없이 불법촬영물을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법촬영된 미성년자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거나 1:1 채팅을 통해 유인하는 계정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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