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마저 정치공세 수단으로 이용해…무책임의 극치”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이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조건 없이 예산 협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의결 법정시한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일요일인 어제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간사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자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한국당은 밀실야합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임했는데 비공개를 주장하는 민주당 때문에 소소위 구성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예산안 심의를 일차적으로 마쳤으나 방위사업청 예산 등 당시 비공개 예산 심의 중 한국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건건마다 민주당은 유지 또는 증액을 요구하면서 마치 정부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에 나서 보류된 사업이 무려 예년의 2배에 달했다”고 꼬집은 데 이어 “우리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라도 늦춰선 안 된다고 양보하고 간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는데 필리버스터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간사협의체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여당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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