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빠지니 국회 잘 돌아간다는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이미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공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 안전법, 유치원3법, 데이터 3법, 국회법과 민생개혁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오 원내대표의 이 제안이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민생법안에 더해서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국민을 위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당도 이런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한국당에게 길은 열려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의 이같은 마지막 성의마저 거절하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운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부디 한국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응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번 민생볼모 국회 봉쇄 작전은 주호영 의원이 기획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를 받아 전격 실행했다고 한다”며 “한국당에서는 이 정치 기획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신의한수’라 판단하고 환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보고를 받고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당의 국회 마비, 국회 봉쇄 기도는 완벽하게 격퇴되었다. 일종의 인질극과 같은 법질극은 우리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에 의해 퇴치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민생볼모 국회 봉쇄 작전 완벽히 실패했지만 이러한 정치기획에 승패와 관계없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 했던 반의회주의 정치폭거에 상처를 치유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출발은 한국당이 199개 안건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2일)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것과 관련해 “아직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심사도 끝내지 못했다”며 “올해도 지각심사라는 꼬리표를 붙게 된 점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결위에 예산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짜인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에만 반복했다”며 “특히 쓸데없는 소소위 참여 논쟁으로 예산심사를 사나흘이나 올스톱 시켰던 그 몽니가 결정타 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기국회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 처리하겠다”며 “더는 예산 심사가 국정을 발목잡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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