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해라…입법 갑질 당장 멈춰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제 한유총을 비호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다는 언론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유치원 3법을 소망하는데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유총 대변인을 자초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그만해야 한다”며 “압도적 국민 여론에 승복하는 것이 한국당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길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유치원3법 외에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민생경제법안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더 통과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말로는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는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는데, 교섭단체 대표 간 통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지금 데이터3법 발목 잡으면 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사법도 발목 잡혔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23일째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승호씨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외면했다”며 “비열한 입법 갑질”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중하고 최씨의 단식은 홀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볼모삼아 쟁점 법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단식을 통해 아무 이유 없이 과거사법 처리의 발목을 잡는 구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해라. 말로는 찬성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입법 갑질을 당장 멈춰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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